"의사 인력 확충은 국가 책무…의사 눈치 볼 때 아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82.7%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보건의료노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든포스트가 이달 4∼6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료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7%가 '매우 필요하다', 25.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의 82.7%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86.5%)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8.6%)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는 사립대가 아닌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공립대를 위주로 의대 정원 확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47.5%가 '매우 필요', 35.8%는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국립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77.0%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도 높았다. '10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3%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지역과 공공의료에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수가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 근무 여건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사단체의 민원만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인력 확충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원정 진료로 고통받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며 "지금은 의사들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지난 9일부터 2주 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후 3시 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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