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150억원 부정 집행 의혹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칠구 의원 “수사 상황 맞춰 보조금 신속 환수해야”
실질적 피해자인 참여 학생 심리적 보상 등의 방안도 마련해야

15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경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종훈 기자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대구경북영어마을이 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은 15일 행정보건복지위 소관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을 지적했다.

영진전문대 부설 대구경북영어마을은 대구시와 대구지역 지자체, 경북도와 경북지역 시·군 등으로부터 영어체험학습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간 집행한 150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원어민 강사 인건비와 아르바이트 학생 장학금, 식당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사업비 내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부정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칠구 의원은 행감에서 "대구경북영어마을은 경북도가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부실한 관리로 15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부정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영어마을에 투입된 보조금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사 상황에 맞춰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부정 집행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참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이 배정된 예산 대비 부실한 교육을 받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실한 영어마을 운영으로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경북도가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심리적 보상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대구경북영어마을 관련 공익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한 뒤 같은 해 12월 대구시·경북도에 통보했다. 이에 지자체와 경북경찰청이 각각 감사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 관련 공무원과 원어민 강사, 식당 예산 담당 직원 등 1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