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으로 탄력 받은 국립대 통폐합…지방 사립대와 격차 더 벌어질까

2023 글로컬대학 10곳 중 4곳 통합 계획 국공립대…사립대는 통합 드물어
지방 거점 국립대와 사립대 간 격차 더 벌어질 듯…지자체와 협력 필수

김우승 글로컬 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글로컬 대학 본지정 선정'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년 간 국고 1천억원을 보장받는 '글로컬대학'으로 학교 통합 계획을 제출한 국·공립대가 대거 포함되면서 현실적으로 통폐합이 어려운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 글로컬대학30 사업 본지정 선정 평가 결과'에 포함된 대학 10곳 가운데 4곳은 학교 통합을 전제로 혁신 기획서를 제출한 국·공립대였다.

통합을 추진한 대학들이 제시한 계획들이 구체적이고 차별성이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20곳 안팎을 글로컬대학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폐합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가 위기를 겪으면서 꾸준히 제기된 대학 통폐합 이슈가 글로컬대학 추진과 함께 재부상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공주대와 공주교대도 내년 글로컬대학 선정에 참여하고자 통합 의견을 내비쳤고,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경북대도 추가 지정에 대비해 대구교대와 통합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떠밀리듯 추진되는 '졸속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경북대‧상주대, 부산대‧밀양대, 강원대‧삼척대 등 국립대 통폐합이 진행됐지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학내 갈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에 통합을 추진한 부산대와 부산교대 역시 캠퍼스 조정 문제로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을 겪었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소규모 대학을 흡수 통합하는 형식으로 합쳐진 경북대 상주캠퍼스 같은 통합 캠퍼스는 사실상 고사 상태"라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반드시 국·공립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의 절대적인 비중은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이 글로컬대학 선정 기준으로 작용할 경우 지방 사립대의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돈다.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립대 통합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재단이 다른 사립대 간의 통합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적인 벽이 높기 때문이다.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평가에서 연합대학 모델을 제시한 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가 그나마 사립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로 꼽히지만, 이들 모두 올해 예비 지정에서 타락했다. 사립대가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방 사립대가 생존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글로컬대학은 지자체와 협력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 외에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처지"라며 "글로컬대학 사업은 정부의 교육 지원 권한을 지역에 넘기는 '라이즈 체계'와 맞물리는만큼 지자체가 지방대 육성 책임도 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