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요금 당분간 동결 기조…주식양도세 완화 결정된 바 없어"

"11월 물가 상승세 3.6% 안팎일 것…농산물 가격 하락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이달 3%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면서 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11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3.6% 안팎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최근 전방위적인 수급 노력이 있었고 날씨도 조금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라고 내다봤다.

최근 정부가 물가 집중관리에 나서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빵 사무관', '우유 서기관'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선 "조금 과장되게 표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는 정부 혼자 안정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계가 함께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서로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부분에서 (업계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 요인을 흡수하고 시기를 나눠 인상해달라고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했다.

금리 인상으로 국민들은 고통받는 반면 금융권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고금리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내고 있는 은행,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금융권도 엄중히 인식을 해야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영업을 해나가는 것이 은행이고 금융권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이) 고연봉으로, 올려달라고 때로는 투쟁도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고깝지 않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융권에 이 분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는 대응을 해주길 주문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기준 등)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추 부총리는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말이 가까워지면 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선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며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