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조희대 후보자,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대 졸업…2020년 대법관 퇴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경북 경주 출신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을 경우 30여년 만에 대구경북(TK)에서 대법원장이 배출될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면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부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 2020년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근무해 왔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 9대 김용철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일 기준 35년 만에 TK출신 대법원장을 배출하게 된다.

다만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 70세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까지, 임기 6년 중 절반만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상보다 빠른 후보자 발표와 관련해선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 및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서둘러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