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구 지원 수도권만…경북 구미 특구 예타면제·지원 확대해야"

與 김영식 의원, 지난 3일 국회 예결위 회의서 정부 측에 따져 물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

정부가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수도권과 함께 경북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지만 기업 유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용인 등 수도권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 방안은 서둘러 제시한 반면 구미 특화단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는 소홀하다는 주장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지난 7월 20일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의의를 두고 "산업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선정됐다고본다"면서도 "현실은 이러한 전략을 무시한 채 수도권 위주로만 전방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방은 수도권을 위한 들러리였나'라는 냉소적인 말도 말도 나온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김 의원은 "수도권 특화단지의 경우 용수 공급 및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며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갈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다"며 산업부 측을 몰아세웠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새로 증설하는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비판한 맥락이다.

김 의원은 지방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교통, 연구개발(R＆D) 인프라, 정주 여건 개선, 인력 수급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구미의 경우 산업기반 시설은 구축돼 있지만 공동 R＆D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식 의원은 "수도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기업들이) 가려고 한다"며 "지역은 굉장히 생태계가 어려우니 (적극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예타 면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지역이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