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불법엔 무관용"

글로벌 증권사 전수조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칼을 빼들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를 보호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우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대상이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거래를 위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같은 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다.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 조사단은 공매도 거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불법 이득을 노리는 세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