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공무원 53명…33.9% 성범죄 기소

김주영 의원 "공무원 징계 및 관리실태 허술…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떨어트려"
교사 아동청소년 성추행 기소…법원 공무원 성추행 유죄 판결 후 벌금, 감봉
철도특사경 수사 받은 53명 중 18명…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기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중 33.9%가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특사경)로부터 제공받은 '철도특사경 수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3명 중 18명(33.9%)의 공무원이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철도특사경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9년 12명, 2020년 7명, 2021년 5명, 2022년 16명, 2023년 13명으로 5년간 53명이었다.

가장 최근엔 지난달 기획재정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신체 부위를 노출하면서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아울러 교사가 철도특사경에 의해 성범죄 수사를 받은 건도 3건이나 됐다. 한 명은 지난해 2월 공항철도에서 옆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

한 명은 올해 6월 전동열차에서 주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추행해 기소됐고, 다른 한 명은 지난해 7월 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기소됐다.

2020년 8월에는 육군 장교 한 명이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벌금 2천만원 형을 받았는데,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친 바 있다.

2019년 6월 A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되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벌금 80만원 형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내부징계를 거쳐 해임에 이른 건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약식기소와 내부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됐다. 이어 지난해 4월 열차 내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B구청 공무원도 약식기소, 해임됐다.

철도특사경 수사결과에 대해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내부관리와 징계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등 주요 부처와 기관들이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소속 직원의 수사 현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철도특사경 수사도 경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수사 개시 사실 및 결과가 기관장에게 통보된다. 이에 기관 내부에서 사후관리 및 징계 절차의 부실 집행 의혹도 제기된다.

2022년 철도특사경의 공무원 수사 16건 중 성추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수사가 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철도특사경 관할 구역에서는 성범죄와 폭행 등에 대한 혐의 수사가 많은 만큼 더 철저한 관리와 징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하고, 공공장소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