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
정부가 미래차 자동차부품 산업벨트를 육성 중인 경북에 기술 인력이 확보되도록 맞춤형 대책을 지원한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 국가산단과 5대 신산업 중점 도시를 추진 중인 대구시에도 우수 인력이 공급되도록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빈일자리는 22만1천개로, 이 가운데 비수도권·경기지역에 77%가 집중됐다. 노후화된 일부 지역 산업 현장은 근로 환경이 열악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피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인력 유입과 근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빈일자리 핵심 업종을 선별해 해당 업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빈일자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선정된 업종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지원 방안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경북의 경우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전환에 발맞춰 신규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특화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차 부품기업 입직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기업 재직자 대상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해 인력을 확충한다. 자동차 부품기업 정규직 입사자를 대상으로는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및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우대 지원한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 국가산단 또한 반도체·소부장 기업 입사자에게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및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우대 지원한다.
경북 지역 농가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도시 유휴 인력을 연계할 방침이다. 워킹 홀리데이 사업을 추진하고 정착지원금 또한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시가 육성 중인 5대 신산업(로봇·ABB·반도체·모빌리티·헬스케어) 분야 인력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신산업 관련 반도체 부품업체 구직자 대상 채용 확정형 기업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정규직 입사자에게는 빈일자리 취업지원금 및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우대 지원한다.
뿌리산업 도약센터를 설립해 달서구와 달성군에 집적된 표면처리·금형·소성가공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나선다. 노인돌봄 수요에 맞춰 요양보호사에게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우대 지원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메뉴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별 직업 훈련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내년 채용 예정자 훈련 프로그램 인원을 올해보다 2만 명 늘어난 5만 명으로 확대한다. 폴리텍 직업 훈련은 지역 수요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확충하고 내년 1만4천 명 훈련 목표로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첨단산업분야 등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 또한 총 20곳 신설을 추진한다.
외국인력이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쿼터' 확대 또한 검토한다. 해외유학생이 국내대학을 졸업한 이후 빈일자리 핵심 업종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을 이수할 경유 체류자격변경(E-7) 허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단순외국인력(E-9), 계절근로자(E-8) 등 비자의 쿼터 확대도 검토하고 지역 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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