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8년 동결…인상 필요"

국토위 국감…여야 한목소리로 "인상보다 자구책부터"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투자 금액도 있고,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도 못 받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화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1년 2.9%, 2015년 4.7% 오른 뒤 8년 가까이 동결 상태다.

함 사장은 "50년 이상 된 시설물이 매우 많다"며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여야 의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앞서 도로공사의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공사와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각각 직원용 콘도를 구입한 점을 지적하며 "줄일 부분이 제법 있다"고 밝혔고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도로공사 부채가 1년에 2조원 이상 늘고 있고 하루 이자만 25억원씩인데, 지난 3년간 자구 노력으로 벌어들인 돈은 겨우 6천295억원"이라고 꼬집었다. 강도 높은 재무 개선책을 추진하는 한국전력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손쉽게 통행료를 인상해 적자를 메꾸려는 태도가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600만㎡의 유휴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지의 17.2%만 임대를 통해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용도가 없다.

이에 함 사장은 "유휴부지 중 불필요한 것은 자구책을 위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함 사장은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비싸게 보이진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