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함진규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해 "인상 필요" 답변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내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릴 것이냐'는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의원의 질문에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해 보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함 사장은 "2011년에 통행료를 2.9% 올렸고 2015년 4.7%를 올렸다. 또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50년 이상 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즉 통행료 인상 후 8년이 지난데다 시설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장 의원은 "그 논리가 가장 이상해서 묻는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1년에 수익이 1조원쯤 나오고,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은 5천억원쯤"이라며 "시설물 노후화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통행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국회도 국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함 사장은 지난 5월에도 "현재 통행료는 2015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며 "통행료 현실화가 내년에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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