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주의의 위기

이강호 (사)한반도 통일연구원 상임고문

이강호 한반도통일연구원 상임고문

오늘의 대한민국 이단자들은 근원과 뿌리에 바탕을 두지 않고 말단과 한 모퉁이만을 보고 있어 편향이 극단에 이르고 있다. 그들이 다수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라는 구실로 압제를 부리는 것은 오히려 옛 폭군보다 더 심하기만 하다.

옛날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한 사람뿐이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권세를 장악, 그 위세는 옛 폭군 한 사람 때보다 더 크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맹비난을 하고, 나라를 해친 악인이라며 추방되어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실로 옛사람들이 피땀 흘리며 이루어 놓은 것을 계승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온갖 흠집을 만들면서까지 그들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진정으로 현재와 미래를 취하는 것이라면 과거를 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찌하여 편향과 말단을 붙들고 헛되이 민주주의니, 경제니, 법률이니 하고 외치는가? 권세와 이익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가득하면 사리 판단이 흐려지고 일 처리나 주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법인데, 이는 나라를 해치는 것 말고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식인들마저도 그 실상을 살펴보면 이에 편승하고 있고, 일부는 작은 미끼로 고래를 낚으려고 하기까지 한다. 이 모두가 물질과 다수라는 그것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물질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됨으로써 물질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고 있다. 정신계가 물질계 틀 안으로 흡수되어 물질 만능이 요지부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로지 물질만이라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성현들이 말씀하기를 가장 가난한 부모는 돈이 없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에게 올바른 정신 세계를 물려주지 않은 부모라고 하였는데 오늘의 우리가 이와 같다.

이 모든 것이 물질과 말단, 편향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고 작동되고 있으니 어찌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입센'은 만일 우물 안 개구리처럼 편향된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배척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저서 '민중의 적'에는 어떤 인물이 진리를 지키며 세속에 아부하지 않자 사람들로부터 용납되지 않게 되고, 이에 간사한 무리가 우매한 군중의 우두머리로 군림하면서 다수를 빌려 소수를 누르고 사욕을 꾀하여 전쟁까지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의미인즉슨, 다수에 맡겨 다스려지면 나라의 원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니, 그것보다는 대중을 희생시키더라도 한두 명의 천재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소크라테스를 독살시킨 것은 다수의 그리스인이었으며, 한 사람의 예수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수의 유대인이었다. 시비를 대중에게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주장이 다 맞지는 않으니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세속에 빠져들지 않는 지혜롭고 두려움 없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일이다.

다수를 으뜸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좋기는 하나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속 따르다가는 민주주의는 설 땅을 잃게 된다.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근래에 와서 세계 석학들이 민주주의의 악폐를 걱정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의 모델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마도 머잖아 새로운 이론의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악폐를 근절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책무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