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표 잃을까 눈치 보기에 국민연금 개혁 좌초 위기

여야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5월 말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6개월 늘린 데 이은 두 번째 연장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치적 부담이 큰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로 연장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을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연금특위는 연금 개혁의 첫 관문으로 꼽혔지만 결과물은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다. 여야는 올 4월까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민연금 '모수 개혁' 초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연계한 구조 개혁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혁 논의가 멈췄다. 정치권이 연금 개혁 의지를 잃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합의 도출도 쉽지 않아 과거 정권의 개혁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는 사이 연금 재정은 급속히 악화됐다. 연금 급여 지출이 2027년이면 66조1천433억 원으로 보험료 수입 66조757억 원을 앞질러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시기가 닥쳐온다.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 예상보다 2년이나 앞당겨졌다. 연금 개혁이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민 눈높이를 핑계로 연금 개혁에 손을 놓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8.3%)의 절반에 불과한 9%의 보험료로 선진국 수준의 노후 보장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밑그림이 나와 있다. 지난 5년간 연금 개혁 지연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줬다는 사실이 숫자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 세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여야는 연금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