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 초대석] 민주당은 어디로 가야 하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장)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타격을 입게 되고 민주당은 큰 혼돈으로 빠져들 것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도 최소 약 3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이재명과 함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대표의 리더십은 민주당을 이끌기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그동안 전개되었던 여야의 극한 대립과 갈등을 곰곰이 되씹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의회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 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사 옹호하면서 '방탄 국회'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방탄 국회 비난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추진하지도 않았던 노란봉투법 등 포퓰리즘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둘째, 정당의 사당화 논란이다. 한국 정당들은 국민과 정치 발전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켰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대화된 중앙당 체제 속에서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가 당권, 공천권 등 모든 정치적 자산들을 독식하면서 '제왕적 대표'로 군림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패배 이후 이례적으로 5개월 만에 민주당 대표로 복귀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변질되었다.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첫째도 방탄, 둘째도 방탄, 셋째도 방탄에 몰입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응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다.

셋째, 거짓말과 무책임의 정치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7월 18일에는 민주당 168명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을 요청했다. 이는 스스로 특권을 포기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걸핏하면 자신의 비리 혐의와 관련,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왜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은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인가?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체포동의안에 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한 것 아닌가?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끝까지 당권과 공천권을 지켜 민주당을 방탄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쿼바디스 도미네', 민주당은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9월 2주(12~14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는 29%, 비호감은 61%였다. 9월 3주(19~21일) 조사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한 수사 절차' 46%, '부당한 정치 탄압'은 37%였다. 작년 8월 말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9월 1주부터 올해 8월 4주까지 약 1년간의 총 46번 한국갤럽 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지른 건 3차례에 불과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주는 함의는 이재명 리더십은 실패했고, 민주당의 방탄, 선동, 꼼수, 팬덤 정치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당이 지금의 좌절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려면 '방탄 정국'을 끝내고, '의회 민주주의 복원, 당내 민주주의 실현, 책임정치 강화' 등 담대한 혁신의 길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