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선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4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겼다.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2021년부터 47조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본 것이 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이다.
지난해 이후 40%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한전의 수익 구조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전기 판매 단가가 구입 단가보다 높아져 '역마진 구조'가 일시적으로 해소되면서 3분기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4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연결 기준 6조3천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200조원대로 늘어난 부채가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한전 부채는 올해 말 205조8천억원을 기록하고 2027년 226조3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자비용은 지난해 2조8천185억원에서 올해 4조4천억원, 2024년 4조7천억원, 2025년 4조9천억원, 2026년 5조1천억원, 2027년 5조1천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향후 5년간 한전이 부담할 이자만 24조원 수준이다. 매일 131억원씩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늘어나는 전력 인프라 투자 수요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부채를 줄이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전이 중장기 재무관리기본계획에서 산정한 예상보다 환율은 5%, 에너지 가격은 10% 상승한 상태다. 한도에 근접한 한전채 추가 발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전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전이 오는 15일까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다.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 차원에서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기 생산의 원료가 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수익 구조를 방치하지 않고 전기요금 인상 관련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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