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2025 APEC·공공기관 이전…총선 앞 줄줄이 표류 우려

정부·여당, 총선 유불리 계산하며 현안 사업 속도조절 '의심'
"총선 무관한 정책 드라이브로 현안 추진 앞당겨야"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포럼'에서 주요 내빈들이 APEC 유치 100만 서명운동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역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현안 결정 시점이 연내에서 총선 전후로 미뤄지는 경우가 잦아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 동력에도 파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시급한 지역 현안을 미루지 말고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특별법' 본회의 통과 골든타임을 두고 '올해 안보다 내년 총선 전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연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게 대구시 입장이지만, 총선을 앞둔 여야의 시선은 선거가 임박한 내년 봄을 향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 261명이 찬성 서명을 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근거가 담긴 특별법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수도권 언론의 비판 목소리가 커 연내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더해진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연말은 여야가 차기연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시기로 수조원 예산이 필요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면제법을 여야가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정치권은 물론 관가에서는 총선이 각종 현안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로드맵 발표가 애초 올해 상반기에서 총선 이후로 기약 없이 미뤄진 일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경북의 한 공무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장담하고 있지만 모든 기초지자체에 하나씩 기관을 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총선 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공식화하는 건 대놓고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로드맵 발표 지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도 올해 말 결정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왔으나 내년 상반기로 변경된 상태다. 인천, 제주 등 다수 도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점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균형발전정책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선정 발표도 총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파격적인 기업유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회발전특구는 모든 지자체들이 일제히 유치를 희망하며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여당 입장에선 특구 후보지 선정 시 총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 현안 사업을 과도하게 선거와 연계할 경우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좌고우면 하지 않는 윤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간절하다"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