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에 한번 굴복하게 되면 떼법이 일상화"
홍준표 대구시장은"이념보다 더 큰 해악은 떼법"이라며 "이념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함이 갖춰져 있지만 떼법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공산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으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외부로 이전 결정한 것으로부터 불거진 '이념 논쟁'에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소위 떼법"이라며 "87년 민주화 이후 쏟아지는 욕구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젠 그게 넘쳐 억지 요구도 떼를 쓰면 통한다는 떼법이 일상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오죽하면 '헌법 위에 떼법 있다'라는 말이 횡행하겠느냐"며 "떼법에 한 번 굴복하게 되면 그게 시그널이 되어 떼법이 일상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고 국가나 지방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무질서와 혼란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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