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심의 가속도

안건조정위, 세 차례 회의 예고…25일까지 심의 결론
우주항공청 입지 놓고 일부 이견…경남 사천·대전 등 후보지 거론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심의를 25일까지 결론 내릴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고 있다.

5일 국회 과방위는 첫 안조위를 열고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상임위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할 경우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3,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에 따르면 13일 회의에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연)·한국천문연구원(전문연) 등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25일 안건조정위 차원의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과 항공연·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관계 설정, 대전·전남·경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의 기능 강화 방안, 우주·항공 연구 인력의 처우개선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입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과 대규모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 등이 항공우주청 유치를 경쟁하고 있다.

또한 안건조정위원장인 조 의원은 대전 유성갑, 안조위원인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지역구다.

다만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에서 입지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될 것"이라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입지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