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상훈 기재위원장 "자식세대에게 이 많은 빚 물려줄 수 없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 매일신문 DB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재정과 경제정책에 관한 국회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획재정위원장에 당선됐다. 대구경북 출신으로는 2014년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이후 9년 만에 기재위를 이끌게 된 김 위원장은 4일 "자식 세대에게 이 많은 빚을 물려줄 수 없다. 재정의 복구가 필요하며 그 시작은 예산 누수의 최소화"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은 재정중독의 시대였다. 표를 얻기 위해 현금성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했고, 친문 단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넘어섰고, 2060년에는 국민 1인당 1억원의 나라 빚을 지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재정준칙은 예산 파탄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건전재정의 길잡이다. 그런데 야당은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기업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법 통과를 합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재정중독을 더 심화하는 셈이다. 차라리 재정준칙과 관련한 대국민 여야 끝장 토론이라도 열어야 한다. 누가 혈세낭비 세력인지 국민들이 아시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0년 6월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문턱은 넘었으나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은 다르다. 수도권은 경제적 기회가 몰리지만 지방은 수십 배의 공을 들려야 한다. 비용편익에 불리한 지방에게 예타란 투자의 벽"이라며 "예타 기준 완화는 이미 10년 전,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제안, 추진됐다. 특히 현 예타 기준이 24년 전 기준임을 감안하면 지금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하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대구 동구갑) 등과 더불어 정부·여당 경제정책을 대구 정치권이 이끌게 됐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대내외적 변수 등으로 향후 경제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는 "지난해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경제적 변수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윤 정부에서 다양한 방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하지만 야당의 탓에 국회에서 발이 묶였다. 이 구도를 바꿔야만 경제도 살고, 민생도 산다. 야당이 곧 국난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정치의 심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최전선이 됐다. 한국경제의 도약, 대구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합심하여 총력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안에 TK신공항 예산(설계비) 100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업인 만큼, 예산국회 과정에서 더 필요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이 발의됐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와 그 필요성을 경제부처에 가감 없이 전달해 현실화를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