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1년 새 7만명 감소…수급자는 43만명 늘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발언 중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년 새 7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1년 새 43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5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를 통해 지난 5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225만4천964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2천232만7천648명)에 비해 7만2천684명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가 5만7천명 그친 것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가입자의 정체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생산활동인구 감소, 즉 인구통계학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특별한 제도적·환경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가입자의 감소가 예견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명에서 지난해 말 2천249만명으로, 30여 년 동안 5배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말(2천210만명)에는 전년 말(2천221만명) 대비 11만명 가량 줄어드는 등 경제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인 시기는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수급자는 657만1천715명으로 지난해 5월 613만6천604명보다 43만5천여명 증가했다.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수급자가 2024년 732만명, 2026년 846만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 2027년에 90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2027년엔 국민연금 급여 지출(66조1천433억원)이 보험료 수입(66조757억원)을 추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