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위법 309억원 환수…375명 추가 수사의뢰

전력기금 점검 후속조치… 세금계산서 축소 재발급 사례 1937건

매일신문 DB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천937건(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조실은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기금 1·2차 점검을 진행해 3천828건(총 901명·일부 인원 중복)을 수사 의뢰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국조실은 부연했다.

앞서 국조실은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5천359건에서 5천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해 626건(150명)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9월 1차 점검 때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총 2천267건에 2천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을 적발, 1천265건(37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조실은 "전력기금 환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 환수 조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28일까지 전력기금 308억6천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0억4천만원의 45.4%에 해당하는 액수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원 ▷금융지원사업 17억5천만원 ▷연구개발(R＆D) 145억3천만원 ▷기타 63억8천만원 등이 환수됐다.

주요 환수 사례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가 총 17건(17억5천만원)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산업에서는 미집행된 금액 282억1천만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6천만원이 전액 환수됐다.

R＆D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20건), 정산 미실시(39건), 정산금 미반납(50건) 등 미회수금 133억2천만원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6억3천만원을 현재까지 환수했다고 국조실은 전했다.

국조실은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