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187건 중 59명 검거, 10대 절반 이상

59명 가운데 34명이 10대 청소년…촉법소년도 있어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이 잇따르는 가운데 6일 오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경찰특공대가 순찰 하고 있다.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열리는 축제장에서도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글이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쓴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 확산하는 살인예고 글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따라 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경기 하남시 미사역 일대에서 살인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14살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천안에서 살인하겠다고 글을 작성한 고등학생도 같은 날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소년부 송치나 정식 기소, 둘 중 하나로 처리한다"며 "(촉법소년 처벌은) 어렵고 교육과 훈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예비살인과 협박 등 최대한 엄격한 형벌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예비살인 혐의는 범죄 대상을 특정하고 흉기 구매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모든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다중밀집장소 3천444개소에 경찰관 2만2천98명을 배치했다. 또 거동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442건의 검문검색(불심검문)을 벌여 흉기 소지자 등 14건을 검거하고 통고 처분 7건, 경고 훈방 99건을 처리했다.

경찰은 칼부림 등 흉기 난동이 연이어 일어나자 살인예고 등 112 신고가 들어올 경우,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제로(code 0)로 지정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112 신고는 신고 내용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따라 5단계(코드 0~4)로 경찰의 대응체계가 나뉘는데,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코드0이 발령되고 지역경찰이 긴급출동하게 된다.

또 경찰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출동할 때 방패와 방검복, 방검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삼단봉·테이저건·총기 등도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