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 찾아 "수해 복구 위한 여야정 TF 구성·추경 편성 촉구"

민주당, 경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진행…이재명 대표, 예천 산사태 현장 방문
박광온 "공공요금 12종 지원 수준… 피해 국민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 안돼"
임미애 "정부, 재난 대응과 이재민 지원에서 미덥지 못해…있으나 마나 한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북 안동시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실종자 수색과 수해 복구·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복구 추가경정예산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며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다. 고통 받는 국민 앞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정 TF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크게 두 가지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피해 지역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대통령께서 서두르겠다고 하신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그런 피해 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경북에서 농촌 지역에 집중된 이번 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분이 스물 두 분이고, 실종자가 다섯 분"이라며 "순식간에 밀려든 토사로 주택 233채가 전파, 반파 침수됐고, 평생을 가꿔온 2천161헥타르의 과수원과 논밭은 자갈과 진흙으로 뒤덮여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재난 대응과 대책 마련,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데 많은 부분에서 미덥지 못하다"며 "있으나마나 한 대통령은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재난 앞에서 국가가 없고, 국민들이 각자 도생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는 국민 속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산사태 위험 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방댐 건설 등 산사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