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與 이만희, 경찰 처우 강화법 발의

4일 전남 신안군 암태면 신안경찰서에서 열린 개서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이충호 전남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마지막이자 전국 259번째 경찰서인 신안서는 유인도 72개를 포함한 1천25개 섬 지역 치안을 담당한다. 총원은 161명이며 1실, 4과, 15개 파출소로 조직을 구성됐다. 연합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경찰공무원의 처우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지방청장 출신인 이 의원은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명예퇴직수당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연령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수당액을 계산하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은 5급 상당의 경정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된다. 이에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잔여기간이 짧은 계급정년을 적용하여 명예퇴직수당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공무원은 계급정년으로 인해 생애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50대 중반에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 직후 연금을 수령받지 못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때는 연령정년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다른 치안정감과 달리 직위로 인해 명예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였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복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만큼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