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중단하라"…'대구철도하나로운동' 출범

입력 2023-07-12 15:44:5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상임위 심의 앞두고 있어

12일 오전 11시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12일 오전 11시 동대구역 광장 앞에서 '대구철도하나로운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부 제공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고 분리된 고속철도의 통합을 촉구하는 '대구철도하나로운동'이 출범했다.

12일 오전 11시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지역진보정당연석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철도노조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철도하나로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에는 코레일에만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맡긴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노조 등은 "정부가 제3, 제4의 유지보수 회사가 들어올 수 있게 물꼬를 트고 있다"며 "시민사회에 철도 민영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산업은 특성상 대부분의 유지보수 업무가 현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업무 분리를 밀어붙여 철도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속철도가 통합되면 운영 효율성이 높아져 좌석공급이 늘어나고 매년 발생하던 중복비용을 줄여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며 "철도는 쪼갤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하고, 일원화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등은 "앞으로도 철도가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