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건고추 수입 반대 촉구 건의문 채택

건고추 TRQ 수입 반대… "보다 장기적 대책 마련돼야"
영양군도 지난 7일 반대의견 정부에 전달 하기도

지난 10일 경북 영양군의회가 건고추 수입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양군의회 제공

경북 영양군이 '건고추 저율관세할당(TRQ)' 수입결정 재검토와 도입시기를 늦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매일신문 7월 7일 보도)한 가운데 영양군의회 역시 관련 건의문을 채택하고 건고추 수입 반대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영양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승원 군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건고추 수입 반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건고추 TRQ 수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건의문을 통해 영양군의회는 "한 해 건고추 생산량의 4.41%에 해당하는 3천 톤(t)의 물량이 관세 50%가 적용된 1㎏당 1만원~1만1천원으로 거래되면 전국 고추거래 가격은 적정 수준을 형성하지 못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 고추생산 농가가 더는 생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 세심하게 농가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 영양군농민회에서 정부의 건고추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을 반대하며 관련 현수막을 영양군청 입구에 게재해 둔 모습. 김영진 기자

이에 따라 영양군의회 의원 전원은 ▷건고추 저율관세할당 3천 t의 물량에 대한 수입조치 철회 ▷다년 간 냉동고추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수입조치가 아닌 고추생산량 확대로 물가안정과 농가소득이 보장 등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물가 관리방안'에 건고추 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추 주산지인 영양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TRQ(Tariff rate Quotas)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일종의 이중관세 제도다.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은 "영양군의 주력 농산물이자 소득원인 건고추 수입 결정은 지역 농가에 깊은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며 "농업인구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농촌 현실이 갈 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