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건고추 TRQ 수입 늦춰야"… 정부에 건의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고추 값 하락… 생산비는 급등해 농가 부담커
TRQ 전면 재검토 요구… 부득이 추진 시 햇고추 수확 이후인 11월 진행돼야

전국 고추 주산지 중 하나로 통하는 경북 영양에서 농민들이 재배해 말린 건고추 수매가 진행되고 있다. 영양군 제공

경북 영양군이 '건고추 저율관세할당(TRQ)' 수입결정 재검토와 도입시기를 늦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영양군에 따르면 영양은 전체 농업인의 50%가 고추농업에 종사하는 주산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건고추 가격하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위기를 맞았다.

이에 군은 고추가격 안정대책이 시급한 현 상황을 반영해 건고추 TRQ 수입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부득이하게 추진하더라도 수입과 방출시기를 국내 고추 수확이 끝나는 11월 이후로 늦춰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고추가 거래되는 서안동농협공판장의 6월 기준 산지가격은 600g당 8천40원으로 평년(1만1천401원) 대비 70% 선에 형성돼 있고,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에서도 국내 재고량은 약 8천톤(t)으로 평년 대비 14.5% 많은 수준이라 국내물량이 충분하다는 것이 영양군의 주장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낮은 관세로 햇고추 출하시기 이전에 수입된다면 건고추의 안정적 가격형성에 혼란을 가중하게 될 것"이라며 "영양고추유통공사, 지역농협, 관내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자체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전국고추주산단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농식품 물가 관리방안'에 건고추 저율관세할당 물량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TRQ(Tariff rate Quotas)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