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간접수출의 중요성 인식해야

원영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원영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지 않는다. 직접 수출을 기준으로 삼아서다. 간접수출로 따지면 그 비중은 약 40% 정도로 추정된다. 수출을 어떤 형태로 구분하는가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직접 수출은 해외거래처와 직접 거래를 통해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수출은 국내에 소재한 다른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생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A가 만든 TV가 있다면 대기업이 TV의 모든 부분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다. TV를 구성하는 많은 부품에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납품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원·부자재를 공급을 통한 수출방식이 간접수출에 해당하며 많이 알려진 종합상사를 통한 완제품 수출도 간접수출에 해당한다.

직접 수출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18.7%에 불과하지만, 총 간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시기 70.7%에 달한다. 특히 화학, 고무, 플라스틱, 철강, 전기·전자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이 많다.

작년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2022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천17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 2년 연속 1천1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2020년 약 96만명, 2021년 약 11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매출과 고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에서 간접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식은 직접수출 촉진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원정책에서 소외돼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초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해 간접수출 기업이 수출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 확인서 발급 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간 중소기업이 간접수출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청 대기업 등 구매기업의 구매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나, 유인책이 없어 구매확인서 발급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수출지원사업의 대표 격인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 이전에는 간접수출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가점만 부여했으나,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한 실적으로 인정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대기업 납품 이력 등 기술력이 검증된 간접수출 우수기업은 수출 박람회 등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 참여 시 우대할 계획이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와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신설하기도 했다.

'무명의 수출용사'를 찾는 포상 대상은 2022년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중소기업으로, 간접수출액 비중이 90% 이상이면서 직접 수출전환가능성이 큰 기업, 간접수출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성장성과 혁신성이 큰 기업 2개 분야로 진행해 14개 기업이 선정됐다. 포상기업에게는 R＆D와 스마트공장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우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 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정책 개발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