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교부금 43조 과다 지출”…제도 개편이 답이다

불합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42조6천억 원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교육부가 계산한 지방교육재정 수요 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요는 넘치게 계산되고 교육청 자체 수입은 덜 반영돼 42조6천억 원이 과다 교부됐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의 돈을 받은 교육청들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육청들은 멀쩡한 책걸상 교체, 노트북 지급 등 불요불급한 곳에 돈을 쓰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출산을 한 교직원에게 축하금까지 지원하기도 했다. 정부는 교부금을 퍼주고, 교육청은 여윳돈으로 선심을 쓰는 셈이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도교육청에 나눠 주는 돈이다.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를 고정 배분하는데, 세수가 늘어나 교육교부금도 2012년 39조2천억 원에서 지난해 81조3천억 원으로 2배 증가했다. 이런 방식으로 교부금이 계속 지급되면, 2060년에는 176조8천억 원에 이른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3년 625만 원에서 2022년 1천528만 원으로 2.5배 늘었다. 우리나라 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1만4천978달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이다. 반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1만1천290달러)는 최하위권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에 "적정한 교부금 편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학령인구 감소, 초·중등과 대학의 공교육비 형평성 등을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처럼 교부금을 국내총생산(GDP) 및 학령인구 비율과 연동해 산정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