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상 최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17개국 참석…"한국이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 추구" 강조
정상선언 채택…'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 의장인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한-태평양도서국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바다에서 한 배를 탄 이웃인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공동 번영을 위해 힘차게 항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태평양 섬나라 17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또 한국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파트너가 바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임을 알리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의엔 쿡제도·키리바시·니우에·팔라우·파푸아뉴기니·마셜제도·솔로몬제도·통가·투발루·바누아투·프렌치폴리네시아(프랑스 자치령)·뉴칼레도니아(프랑스 자치령) 등 정상급이 자리한 12개국과 호주·피지·나우루·뉴질랜드·사모아 등 장관급 5개국 등 태평양도서국 17개국이 참석했다. PIF 사무총장도 함께 했다.

마이크로네시아도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기상 사정으로 불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상들은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내용으로 하는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이는 사상 최초로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비전 및 장기적 관계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작년 7월 PIF의 장기발전 전략인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을 발표했다"며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태평양 지역 구축을 목표로 하는 두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 PIF와 한국이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두 34개 항으로 구성된 정상선언문엔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번영하고 회복력 있는 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협력 방향이 제시돼 있다.

대표적인 협력 방안으로는 ▷해양·기후·에너지·사이버·보건 분야 포함 포괄적 안보협력 ▷해양 안전, 적법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 불법 어업 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양수역 보존에 대한 PIF 선언 지지 ▷디지털 분야 연계성, 교육,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등이 있다.

또 ▷한국의 태도국 개발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기술이전·역량 강화 지원 노력 강화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교육·고용·창업·무역·투자 촉진 ▷인적교류 재활성화 등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관계 구축 ▷관광 협력을 위한 항공·해상 인프라 강화 협력 지속 등도 포함됐다.

글로벌이슈 협력 사안으로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신청에 대한 태도국들의 환영 ▷2024-25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 국제기구 선거에서 한국 지지 요청 ▷한국과 마셜제도의 2025-27 유엔 인권이사회 입후보 환영 등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기후변화, 자연재해, 식량, 보건, 해양 수산 위기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며 "태평양도서국 포럼의 역할과 모든 회원국의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하나의 푸른 태평양 원칙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태도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회복력(Resilience), 역량강화(Reinforcement), 연결성 재활성화(Revitalization) 등 3대 우선추진 분야(3R)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회복력 분야엔 ▷태도국 맞춤형 기후 예측 서비스 사업 확대 ▷수력발전댐 건설·태양광 발전소 구축·해수 온도차 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위한 맞춤형 ODA컨설팅 제공 ▷홍수 예보시스템 포함 재난 안전 기술이전 ▷해양 기상예측과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역량강화 및 연결성 재활성화 분야에는 ▷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2027년까지 2배 확대(3천990만 달러) ▷한-PIF 기금 점진적 확대 ▷새마을운동 조성과 초청연수 ▷새마을금고 개발협력사업 ▷한-태도국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체결 등이 있다.

대통령실은 "태평양도서국들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각 분야별 맞춤형 협력 사업을 제시하고,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과 연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이 태평양을 무대로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면서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