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주의 지수에 투자를

박승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박승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매년 167개국의 정치제도 등으로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평점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8.01~10점) ▷결함 있는 민주주의(6.01~8점) ▷혼합된 체제(4.01~6점) ▷권위주의 체제(0~4점)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2022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8.03을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하지만 민주주의 지수는 167개 평가 대상국 중 24위로 지난해보다 8계단 하락했다. 아시아 국가 중 대만, 일본에 이은 3위라는 점은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을 자아낸다. 평가 항목 중 '정치 참여도'가 평균을 밑도는 부분도 포함해서 말이다.

정치 참여도는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5분의 1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평가 요소다. 시민들이 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도 비약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

우리는 현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

한국의 근대사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한 피의 역사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독재의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 되새기면 눈물이 날 정도의 고난을 헤쳐 나왔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정치 참여도가 낮다고 평가한다는 데 충격을 받는다. 우리는 선배들의 피를 먹고 울창하게 자란 민주주의라는 나무 그늘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내고 있는 게 아닐까?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 정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를 '제도적 문제'와 '유권자의 참여 의지 미약에 따른 문제'로 나눠 생각해 보자.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촘촘히 규정하며 유권자의 선거 참여, 나아가 정치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선관위의 제도 개선 노력과 사회 각계각층의 정치 참여 열망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어지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걸려 있던 제약이 대폭 완화되고 유권자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제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 의지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세상을 그릴 수 있는 흰색 종이가 준비됐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자유,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한 국민의 정치 참여가 이뤄졌다. 이 선거 결과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의 주간'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 과정인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5월 10일,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쟁취한 권리의 소중함과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유권자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