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이상 20건 0.4% 불과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도 크다. 마약사범 절반 가까이가 실형을 피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마약범죄 근절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4천747명 중 2천89명(44%)은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 비중은 2019년 1천723명(41%), 2020년 1천642명(42.9%) 등 해마다 늘고 있다. 1심에서 단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2019년 3.3%(138명)에서 2020년 3.7%(140명), 지난해 4.3%(205명)로 증가 추세다. 마약사범 2명 중 1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풀려난 것이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 판결은 20건(0.4%)에 불과했다. 실형 판결 중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이 1천410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의 징역형도 463건(9.8%)이나 됐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2020년 32.9%에서 지난해 35.4%로 증가했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마 같은 약물에 대해서는 법정형 자체가 낮게 설정돼 있고 다른 약물도 반성이나 자백 같은 각종 감경을 적용하면 마약사범 상당수가 실형을 피할 수 있다"며 "중독치료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를 위해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듯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세밀하고 명료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래 대통령 선호도 1위 이재명…한동훈 2위, 尹대통령 지지율 '23%'
조국, 김정숙 돈세탁 의혹에 "극우시위로 은행 못 가 지인에 부탁한 것"
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139억…文의 2배
괴담 전문 민주당이 '계엄' 괴담 꼬리내린 이유? [석민의News픽]
수련 병원서 사직한 전공의들 구직난 막막 "어디로 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