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하영제 구명 않아…불체포특권 포기` 공개적으로 밝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소탐대실(小貪大失)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가 검찰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 소속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한 어떠한 구명 노력도 당 차원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당 소속 국회의원을 구하느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함정에 빠지지는 않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저희는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당론 없이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이냐'는 질문에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국민의힘)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강력하게 외쳤던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압박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하 의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은 곁눈질을 할 때가 아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크스를 확실하게 공격하려면 하 의원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하영제 구명 않아…불체포특권 포기" 공개적으로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