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71%까지 확대

비거치식 분할 상환도 85%…내년부터 1년간 상향 적용

최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째 하락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도 하락 중인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장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늘릴 것을 당부했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서라도 가계 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을 제외한 장기 주담대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2.5% 포인트(p) 높이도록 1년간 행정 지도한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 방안에서 제시한 가계 대출 구조개선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고 행정 지도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올해 말까지 장기 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0%로 작년과 비교해 2.5%p씩 목표치가 상향된다. 지난해 말까지 목표치는 고정금리 비중이 68.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이 82.5%였다. 반면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은 올해 말까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각각 52.5%와 60.0%로 지난해와 같게 목표치가 설정된다.

고정금리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 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어 금융당국이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실적을 폐지하라는 행정지도도 내렸다.

은행 영업점이 평가를 잘 받고자 가계 대출 실적 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영업점의 가계대출 취급 실적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 등 가계 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기로 했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권은 올해 말까지 가계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현행 55%에서 6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67.5%에서 72.5%로 각각 5%씩 목표치가 상향된다. 상호금융권은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현행 45%에서 올해 말까지 50%로 목표치가 높아진다.

이 같은 조치는 모두 행정지도인 만큼 해당 목표치를 무조건 달성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면 금융사는 기금 출연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당 영업 행위 근절에도 집중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불합리한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대출 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꺾기 등 불건전·불공정행위와 대출 모집인의 위법 행위 및 위탁 은행의 내부 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