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 고쳐야 할 法 줄줄이 대기…국회 통과 쉽지 않을 듯

민주 "일방적인 장시간 노동시간… 법 개정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정의 "과로사 조장 정책… 정책 철회 강력히 촉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입법 사항이 많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과 여권의 극한대치 속에 논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향후 노사 합의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 장시간 노동시간을 위한 법 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더는 노동자의 삶을 거꾸로 되돌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 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한다면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한다는 윤 정부의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도를 완화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대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상황을 악용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대표를 통해 손쉽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를 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에는 노사정 협의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도 없다"며 "윤 정부는 왜 노동조합과의 대화나 협의는 하지 않느냐. 무엇이 두려운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 할 만큼 건강권, 노동권에 치명적인 노동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을, 노동자를 기업의 소모품 정도로만 여기는 과로사 조장 노동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가 강행한다면 국회 내외의 모든 노력을 다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당장 있는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 최상위를 유지하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탁상공론 친기업 정책으로 사람의 일과 쉼, 건강마저 기업의 필요에만 맞추겠다는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일 시키고 싶을 때 실컷 시키고, 휴식은 추후에 잘 보장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일을 시키는 것은 현금, 휴식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교언영색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를 거쳐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