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190개국 대상으로 법적권리 토대 분석
세계은행(WB)한국이 여성에 부여하는 경제적 기회의 수준이 세계 190개국 중 65위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동의 자유와 취업, 결혼, 자산, 연금 등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임금 부문에서 최하 수준 평가를 받은 탓이다.
3일(현지시간) 세계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성, 기업, 법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동의 자유'와 '취업', '결혼', '자산', '연금' 등 항목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았다.
이 외에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출산' 항목에서 80점, '기업가 활동'에선 75점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성의 급여와 관련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에서는 25점을 받아 최하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항목에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곳은 아프가니스탄(0점), 아제르바이잔(0점), 이집트(0점), 기니비사우(0점), 쿠웨이트(0점), 수단(0점), 시리아(0점), 우크라이나(0점), 서안·가자지구(0점) 등 9곳에 불과했다.
이 탓에 한국 종합순위는 유럽 선진국에 한참 뒤떨어진 65위로 밀렸다.
연구진은 1970년 당시만 해도 45.8점에 불과했던 전 세계 평균 점수가 올해 77.1점으로 크게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는 갈수록 개선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전 세계 평균 점수는 작년(77.0점)보다 0.1점 오르는 데 그쳤다. 190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2022년에 성별 관련 제도개선을 한 국가는 18개국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전 세계에서 아직도 24억명에 이르는 경제활동가능 연령대 여성이 여성에 차별적인 법체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개선 속도로는 완전한 법적 남녀평등 구현까지 최소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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