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시작으로 교육·연금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 절약 인센티브 강화 등 이용 효율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경기하강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383조원 규모의 재정, 공공투자, 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최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의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고 소비자 효용증대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은행권 경쟁촉진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금융·서비스 분야 혁신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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