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돈 잔치" 與, 정무위 열어 '금융권 성과급 잔치' 대책 논의

"은행, 사익 커지면 상응하는 공익적 역할 해야…은행법 개정 추진"
금융위원장 "고객 어려운데 돈 번 은행, 어떤 노력했나" 강력 비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고금리에 따른 국내 시중은행들의 '돈 잔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시중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다 '성과급 파티' 논란을 빚었다며 획기적인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은행은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원 가까운 성과급 보상이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은행 때리기다, (금융지주 등의) 주가가 빠진다'는 식의 엉뚱한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금융 기득권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은행에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다수 학자들도 동의한다. 은행의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한 공익적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은행의 공공성을 보강한 은행법 개정 추진 계획도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10월 자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금융 수수료를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 조치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건별 31달러에서 8달러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라고 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 정책의 혼선을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김진태발 자금난'이 벌어지니 갑자기 은행들을 모아 놓고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압박했다가 한 달 뒤에는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또 냈다"며 "결국 은행이 금융위의 오락가락 지시에 따르다 시장의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은행의 이자 장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무위에 출석해 "고객은 어려워졌는데 은행은 돈을 벌었고, 어떤 혁신적 노력과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었느냐고 물으면 (은행은) 그에 대해 마땅한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 산업에서 은행의 비중은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크다. 그런 만큼 국민들은 은행에 '규모에 맞게, 공공적인 체계에 맞게 역할을 다 했느냐'고 물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은행은 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대통령도 이런 문제를 더 종합적, 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것이고 저는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답을 내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