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장사꾼 비난에 10조원 내놓겠다지만 '깡통 공약' 우려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모습. 서민을 힘들게 하는 고금리 수익으로 은행권이 퇴직금·성과급 등 '돈잔치'를 하는 것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자 장사' 눈총에 시달리는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1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공개했다. 하지만 모든 재원이 순수 출자금이 아닌 보증 규모까지 합친 것이어서 꼼수 지원책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은행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 대통령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서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하나의 공공재"라고 주장했고,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은행 수익이 어려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완전 경쟁 유도 방안과 제도개선 TF팀 출범안을 보고하는 등 은행권 견제 작업을 본격화했다.

다급해진 은행들은 급하게 10조원 지원책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이익을 사회로 환원해 3년간 1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년간 3조원 규모로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1천600억 원을 중소기업보증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늘려 3년간 약 4조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고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을 위해 3년간 은행권이 추가 보증재원으로 800억 원을 출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자구책이 순수 출연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상당 부분이 보증 재원을 늘린 수치로 이뤄지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허점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면 중소기업보증지원 재원 1천600억 원 마련책이다. 보증지원 재원이라서 공급 효과가 12배수 적용되고 이럴 경우 약 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시스템적 오류가 발생한다"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은행들이 실제로 내는 출연금은 10조원이 아니라 5천억 원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