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前 정부 가짜평화에 의존 민관군경 통합훈련 못해"

윤, 8일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대통령으로 7년만에 처음
"군 싸우고 민 지원 과거 개념 전후방 따로 없이 총력안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높아지는 등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과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국가정보원이 현재 안보정세를 설명했고, 통합방위본부에서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 간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점차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대비체계를 정비하라"면서 "민간과 정부, 군·경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뭉쳐 확고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매년 초에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공언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