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자체장에 "전가구 난방비 지원 방안 연구해달라"

尹 정부 향해 '민생 실패' 책임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비롯한 최근 물가 상승 상황과 관련해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를 연 자리에서 "취약 계층은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받고 지방 정부에서도 지원받는데 우리라고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는 지적이 의외로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난방비 부담을 줄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 정부도 힘 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 단위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군 단위 지자체는 농·어민들이 많다"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경유나 등유를 쓰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단위 우리 민주당 소속 지방 정부들에게 지원 정책을 촉구해주시고, 우리 당의 방침이라는 점을 전달해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난방비, 에너지 지원금이 가능하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2월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전기료, 택시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이 터질 것이고 민생 경제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눈치 보고 시간 끌면서 뻔히 다가오는 위기를 방치해선 안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물가 지원금 7조2천억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추경에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생고에 국민은 숨이 막히는데 정부는 남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며 "난방비 지원이 불가피한데도 추경 도입에 몸서리를 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와 추경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위기를 벗어나는 것보다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것인가"라며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