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스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1년 3·4월 원료비에 대해 전월대비 12% 인상을 요청했다. 이어 5·6월 4%, 7·8월 20%, 9·10월 34%, 10월 49%, 11·12월엔 무려 88%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다음해인 2022년 1,2월 86%, 3월 71%까지 최소 4%에서 최대 88%까지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동결시켰고, 2021년 6월에는 반대로 요금을 2.9% 내리기도 했다.
당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44%가 오른 상태였다.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6월 말에는 3.65달러로 44%나 급등했다. 10월 5일에는 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 대비 1.5배로 뛰어올랐다. 2022년 연초에는 3.82달러로 그나마 안정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다시 폭등하면서 3월 31일에는 5.64달러로 훌쩍 올랐고 4월 18일에는 7.82달러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4.2%포인트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전달에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직후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에 따른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열 차례나 묵살했던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도 여덟 차례나 깡그리 무시했던 것"이라며 "제 때에 제 값으로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 올렸다면 일어나지 않을 후폭풍을 이번 겨울 한파와 함께 난방비 폭등이 고스란히 담긴 고지서로 국민들께 떠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겨울 난방비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작년 여름부터 계속돼 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