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가격 급등에 여야 모두 해결책 고민

국민의힘 "전 정부 가스요금 인상 소극적·탈원전 등 여파로 난방요금 급등"
민주당 "LNG 가격 인상, 정부 대책 마련했어야…지자체 예비비 등 직접 지원책 마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한파가 몰려온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해법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가격 인상분 반영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재정 투입보다 올해 확보된 예산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송언석 의원은 난방비 급등 원인에 대해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스비는 13%정도 밖에 인상하지 않아 누적 적자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 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해 전력 생산단가가 급등한 게 한전의 재정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에 대해 "당장의 예산 지원은 재정을 포퓰리즘 형식으로 운영해 국채가 늘어날 수 있다. 금년은 초과세수 발생이 어려워 재정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류비나 가스비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의 삶은 정부와 국회가 먼저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동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가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의 원인을 전 정부에서 가스 요금을 적게 인상한 탓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LNG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무려 128% 인상됐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에너지바우처 예산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방비 등을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