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만369건(거짓표시 1만1천414건, 미표시 8천955건), 금액은 3천80억원(거짓표시 2천454억원, 미표시 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7천87개소로 거짓표시는 9천 781개소, 미표시는 7천306개소였다.
특히 2020년 이후 원산지 위반업체 수 및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도별 원산지 위반업체 및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위반업체 수는 2020년 2천955개소→2021년 3천103개소→2022년 3천170개소로 증가했고, 위반 건수는 2020년 3천511건→2021년 3천687건→2022년 3천93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3천404건)였고, 이어 돼지고기(2천785건), 쇠고기(1천237건), 콩(688건), 닭고기(365건) 순이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돼지고기(1천519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콩(975건), 배추김치(937건), 쇠고기(872건), 닭고기(500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전체 위반 건수 2만369건 중 일반음식점이 1만천86건으로 약 54%를 차지했으며, 가공업체 2천338건(11.5%), 식육판매업 1천904건(9.3%), 통신판매업체 845건(4.1%), 노점상 562건(2.7%) 휴게음식점 378건(1.8%)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금액의 경우 전체 위반 금액 3천80억원 중 가공업체가 1천561억원으로 약 51%를 차지했으며, 일반음식점 625억원(20.3%), 통신판매업체 191억원(4.9%) 순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고 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 및 단속 강화,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강화 노력과 함께 원산지 표시방법(위치,크기) 명확화, 신규영업자와 소비자 대상 원산지 표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의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판매 자율관리 협의체 운영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여 통신판매 콘텐츠별 위반 의심 업체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