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서둘러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 차원의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여야 간 정치적 쟁점 사안이 아니다"며 "지방지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심의,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외쳤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측은 이날 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제시했지만 정부 출범 뒤 해가 바뀌도록 손에 잡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위원회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국회의 측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해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통합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해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분권균형발전부' 형태의 부총리급 집행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회의 측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특별법은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한 특별법 대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회의는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 자치경찰, 주민자치 등 구체적인 분권 방향과 내용,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지방정부 구축 등에 대한 추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 주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대통령실에 '분권균형 발전수석실'과 같은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