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도중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경찰 책임론 일자 "주최 측, 지자체 책임 부각되도록 조치"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 연합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 압수수색을 받는 와중에도 핼러윈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역 정보경찰을 지휘하는 간부는 본인 지시대로 보고서를 삭제하지 않자 압수수색 직전 일선 경찰서에까지 전화를 걸어 삭제를 거듭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용산서 등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해 11월 1일 오후 8시30분쯤 삭제를 처음 지시했다.

박 전 본부장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언론에서 경찰 문제점을 취재 중이니 불필요한 문서가 남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관리하라. 집회 시위 관리만 하고 아니면 조용히 계시면 된다"고 적었다.

그는 이튿날 오전에도 해당 카톡방에 "압수수색·감찰·언론취재 대비 규정에 안맞는 문서를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 점검"이라고 쓰며 보고서 삭제를 종용했다.

비슷한 시각 김 전 과장은 경찰청 특별감찰반으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청 받자 서울청 지휘부에 연락했다. 박 전 본부장은 "왜 이해를 안 하고 있냐. 지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라"며 삭제를 거듭 지시했고 김 전 과장은 압수수색 3시간 전인 11월 1일 오전 11시 45분 보고서 삭제를 위해 외근 중인 정보관들을 복귀시켰다.

용산서 A 정보관이 작성해 서울청에 보고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는 핼러윈 전후 이태원 일대에 인파 운집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고, 이에 대비한 경찰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보고서에는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려 각종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이후 경찰 책임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지자체 책임을 부각해 비난 여론을 차단한다는 등의 대응 방안을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오후 정보경찰들에게 "사고 책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면 참고하라"며 "경찰의 경력 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으로 (여론이) 흐를 경우 서울청 대비 미흡과 주말 대규모 집회 시위 대응으로 경력 부족 등이 부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산 이전이 근본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고, 앞으로 지역행사·축제 등에 더 많은 경력 배치 문제로 연결돼 수익자 부담 원칙, 경찰 만능주의 극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최 측과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으로 귀책될 경우 이들의 책임 강화로 이어져 경찰 부담이 완화된다"며 "적극적인 수사 드라이브로 주최측과 지자체 책임이 부각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과장 지시로 문제의 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곽모 경위는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