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늘봄학교 도입, 정부‧여당 서로 눈치 보는 속내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에 교원단체 반발…"교사 업무 확대로 교육의 질 악화"
교육부, 시범 사업 통해 문제점 해결…교원 아닌 외부 인력 활용 검토
국민의힘, 늘봄학교법 발의 준비 중…교원 단체 의견 수렴 및 보완 단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입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초등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학교를 통합해 오전부터 부모가 퇴근하는 8시까지 교육 및 돌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초등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도입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부터 교육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당정도 초등 늘봄학교를 교육 개혁의 주요 과제로 보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초등 늘봄학교 입법을 주도하기보다는 여당 입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후속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늘봄학교 시범사업 진행으로 문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밤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구성원의 다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 반발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현재 교원 단체는 교육에만 집중해야할 교원이 돌봄 영역까지 업무가 확대되면 교육의 질 악화라며 초등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당은 정부와 조율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차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단계에서 전교조‧교총 등 교원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법안 발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젊은 교사가 주축이 된 '교사노조' 반대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준비는 끝마친 상태인 가운데 법안 발의에 앞서 인력 활용 문제 등 교원 단체 반발에 대한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교원 단체 의견 수렴을 계속하는 동시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 늘봄학교법을 발의 준비 중인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은 "맞벌이 가정에게 절실한 초등 늘봄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열악한 교실 환경이나 학교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학교복합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간 연계 등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원의 부담을 없앨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