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4성 장군 출신 野 의원,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여부 공방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두고 육군 대장 출신의 야당 의원과 군이 29일 공방을 벌였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날(28일)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지 않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며 "(비행금지구역) 그 안에 만약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언론 공지를 내고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가 레이더상에서 탐지와 소실이 반복된 탓에 군이 비행금지구역 침범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서울지역에는 더 많은 체계들이 있어서 대부분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짧은 부분만 소실됐다"며 "그것을 이었을 때 충분히 대부분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 준비한 북한 무인기 식별 및 대응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도 각자도생, 국민안전도 각자도생으로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 하라는 것인지, 정말 말문이 막힌다"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해 "추적 감시하는 데는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엄호도 정도껏 하라. 아무리 여당이라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린 정부를 무턱대고 칭송하다니 부끄럽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이 국민보다 대통령을 우선한다면, 책임지지도 않을 '국민'을 당명에서 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