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의뢰자들에게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으로 허위 진단을 받게 해 병역을 회피하도록 돕고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전직 직업군인이 적발됐다.
26일 SBS에 따르면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으로 허위 진단받아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준 직업군인 출신 병역 브로커 A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 브로커를 통해 최대 수천만 원을 주고 병역 면제를 시도한 7명도 적발됐다.
A 씨는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두고 병역 면탈 의뢰자들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호자라며 병원에 함께 가서 뇌전증 진단을 받는 법을 알려주거나, 발작하는 척 연기한 뒤 119를 불러 관련 기록을 확보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뢰자들이 허위 처방을 받게 하거나 119 신고 이력을 만드는 등 장기간 치밀한 준비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를 통해 2020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병역을 면탈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건이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많게는 1인당 수천만 원씩 받아 1억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A씨 외에도 병역 회피를 도운 인물과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