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 산업 경쟁력 강화·노동 복리 증진에 필수"
이정식 고용부장관 "일정 규모 이상 노조, 회계감사 결과 공표 검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노동조합의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소개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는 "노동 약자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지 주문한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 부패 방지와 회계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